한국은행 3.5% 금리 유지

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국 중앙 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유지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고정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동결을 발표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유지 하겠지만 일정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약화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약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악재가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지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에측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흐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저조해지며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그 어떤것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무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제대로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위축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파악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 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위축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관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 근원 물가상승률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물가상승률도 11월 4.2%에서 3.8%로 침체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위축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비용 움직임 등과 관련한 관측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비용은 국제원자재 요금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증가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률의 침체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